자본주의의 웃음, 자본주의의 눈물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으로, 요즘 경제에 대한 문제가 다시 대두되면서 기억 속에서 끄집어 보았다. 아래에 있는 것은 고등학교 때 이 책을 읽고 쓴 독후감이다.
요즘 경제나 경영에 관련된 정보를 갖는 것이 삶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분야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갖기 위해서 학교 도서관에 들렀다. 일단 빌릴 수 있는 권수는 단 2권이라 읽고 싶은 책들을 다 빌릴 수는 없었다. 이미 한 권의 책은 선택했고, 나머지 한 권을 골라야 하는데 내 눈에 띈 것은 시리즈 별로 있는 경제 분야에 대한 책이었다. 꽤나 낡아 보이는 책이었는데 여러 편으로 되어 있었다. 그 중 제일 기본이 되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체제인, 한 때 공산주의와 대립에 여러 전쟁을 일으켰던, 자본주의에 관련된 책이 1강에 수록되어 있었다. 아직 경제에 대해서는 사회시간에 아주 간단히 배운 것 빼고는 따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1강 즉 기본부터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자본주의의 첫 시작은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을 통해서였다. 이 국부론이 탄생한 후 서양에는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되었다. 영국, 독립한 미국, 프랑스 등이 이 경제 원리를 받아들이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들이 받아들인 자본주의의 고전적 이데올로기는 순수자본주의 시대가 열리게 했다. 하지만 그 때 시기에는 이 순수자본주의는 의료기술, 안전에 대한 보호를 위한 시스템 등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 많이 문제가 일어났다. 이 초기에는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 했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 따르는 노동자의 피해, 빈부격차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다. 칼 마르크스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들고, 자본주의는 무너질 것이라 예상하며 노동자 지배의 공산주의체제를 성립시켰다. 이렇게 자본주의체제와 공산주의체제의 대립이 시작되었다. 이로부터 200년이 지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체제가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분명 이념적 대립 사이에서, 2가지 밖에 없는 선택권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지 많은 고민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공산주의는 결국 패망했지만, 자본주의도 미국의 경제 대공황 발생으로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무너지지 않았다. 존 케인스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차이는 둘 다 고장 날 수 있지만, 이를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라며 수정자본주의를 탄생시켰다. 이렇게 순수자본주의의 시대는 끝이 났고, 순수시장경제와 정부경제가 혼합된 혼합경제 시대가 시작되었다. 지금 이 혼합경제는 자본주의에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경제학자에 의해 더 좋은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자본주의도 각각의 나라마다 체제가 조금씩 다르다. 일반적으로 작은 정부가 성공한다지만, 스웨덴처럼 큰 정부가 성공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실패한 사례들도 많기에 여러 국가들의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었다. 한국도 IMF를 겪었다. 거의 경제가 무너졌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IMF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 자세한 이유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확실하게 기업의 중요성과 정부의 중요성이 강요되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경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지했기에 우리나라는 분명 공무원 수를 줄이고, 작은 정부를 지향했어야 했다. IMF의 경우도 정부의 잘 못 이었다. 정부가 환율의 일정한 선을 맞추기 위해 외화를 계속 팔며 기업이 수출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는 길을 막았고, 은행에 대한 통제로 기업을 더욱 힘들게 했다. 그렇게 국고에 외화는 더 남지 않게 되고, 은행에 대한 통제와 국제기구에 대한 신뢰를 잃음으로서, 그 당시 통제함으로써 지분율 대부분이 외국인이었음 감안하면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이 책에서는 한국을 위해, 더 나은 자본주의를 위해 정부에서 할 일 들을 제시한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이 부분에 있다. 이 책은 분명 1998년 출판되었던 책이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정권이 3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제시한 자본주의를 위한 길을 거의 실천하지 못한 것이다.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안타까웠던 부분이다. 15년이 지난 책이 이미 해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 경제는 기업 덕분에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정부는 항상 이를 더 막으려고 한다. 분명 이번 정부부터는 경제가 더 더욱 성장하길 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꽤나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다.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지만 이미 이 책의 저자인 송병락 교수는 내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15년이 지난 지금 송병락 교수를 검색해보면 서울대 명예교수 직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서울대 부총장을 지녔던 경력도 있으시다. 이 책에서는 내 이념을 흔들어놓았고,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송병락 교수를 내 지식에 의해 비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이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도 경제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이분의 책이 내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 때 당시 이명박 정부였다. 지금은 박근혜 정부이고,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대통령이 박근혜 게이트로 탄핵이 된다면 정권이 무려 2번이나 바뀔 상황이다. 하지만 경제는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쁜 상황에 직면했다. 일각에서는 실업률이 IMF때보다 높다고 한다. 청년 실업률도 최고치를 찍었다. 과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방향과 정책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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